SBS Biz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정부의 금고 은행 선정 과정과 수취하는 이자율에 대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금고 선정과 이자율 문제는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다 조사한 다음에 정부에서 표로 만들어서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지금 지방 금고(은행)를 70% 가깝게 농협이 하고 있다"며 "저희 연구소가 2023년도 기준으로 분석해보니 약 170조 원 정도의 돈을 지자체가 기금과 일반예산으로 갖고 있더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에 대해서 이자수익이 얼마인지 따져보니 높은 곳은 4.7%인 지역이 있지만, 낮은 곳은 0.5%"라며 "이 차이는 어디서 되는가, 지자체 장의 의지 문제도 있지만 저는 우선 투명하게 이 내용을 공개한다면 충분히 주민들이 항의하고 좀 더 개선되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정 소장은 "어떤 농협은 4.7%인데 어떤 농협은 0.5%인지를 지자체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하라면 저항을 하는데 행안부의 대처가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여러 가지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만 중앙정부는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어디다 맡기고 얼마를 벌었는지 다 공개한다"며 "중앙은 되는데 지방은 안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고 계약 내용을 공개하면 되지 않느냐. 비밀도 아니다"며 "공개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지자체 재정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라며 "공개하는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국가 예산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가 예산 자료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예산 집행 자체가 비밀도 아니고 공개하는 데 문제가 없으면 해야 한다"며 "확정된 건 다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의 효율성, 우선순위를 조정한 경우 찾아내 반영이 되면 포상하는 제도가 있냐"며 "일단 시작한 사업을 조정하는 게 정말 어렵다, 그걸 지금부터라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7조 원을 절감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 25조 원과 의무지출 2조 원 수준을 절감했다"며 "구조조정 대상 7천 개 중 4분의 1 수준인 4천400개 사업을 감액하고 폐지 사업도 2025년 200여 개에서 이번에 1천300개 정도 폐지하고 구조 전환했다"고 설명햇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SOC(사회간접자본) 예산과 관련해 "정치적 요소가 꽤 있는데 거기에 많이 휘둘리지 않도록 해달라"며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최대 과제고 등쌀이 보통이 아니다, 저를 믿고 조금 버텨보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친일파 재산 1천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은 "별도로 챙겨 달라"고도 지시했습니다.

복지 '자동지급'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각종 지원금 등 복지사업을 대상자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대상자에게 자동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니냐"며 "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 지원을 못 받아서 죽고 그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지출할 때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왜 굳이 신청 제도를 운영하느냐"며 "정보화 사회라 다 알고 있는데 쫙 지급하고 안 받겠다는 사람은 반납하면 되는데 왜 굳이 신청하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본적으로 찾고 지급하는 노력을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고 본인이 거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면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부처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복지예산 지출 조정안도 논의됐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이 파편화돼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제안에 대해 "훌륭하다"며 "쪼개서 해 놓으니 저도 통장 이름을 기억 못 하겠다, 정권이 바뀌면 통장 이름도 바뀌는데 앞으론 그러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는 파편화, 분절화해 있는 것들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이야기"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사실상 국채 추가 발행을 공식화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 발언의 주요 내용이었다"며 "(국채 발행 해석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