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기재부에 반도체산단 이주민·이주기업 지원 요청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13 14:55
수정2025.08.13 15:00
[이상일 용인시장 (용인시 제공=연합뉴스)]
경기도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인에 대한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서한문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이들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땅값 상승으로 주변 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 부지 내 주택에 딸린 토지(부속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면적을 확대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에서는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며 "구 부총리가 국가산단 조성으로 인한 이주민 및 이주기업의 생계안정과 조속한 재정착을 위해 각별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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