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AI 등 신산업에 210조 투자…'5년 청사진' 발표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8.13 14:47
수정2025.08.13 15:46
[앵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조금 전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반등, 코스피 5000시대 등이 담겼는데,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국정기획위 전체적인 청사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두 달여 간 활동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23개 국정 과제와 5백여 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별했는데요.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인재를 확보하겠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산업은행의 출자가 기반이 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이 들어오는 '미래성장펀드'가 국민성장펀드의 주축이 됩니다.
또 'K-엔비디아'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공사가 펀드를 조성해 초기 벤처캐피탈에 투자하고 패키지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 펀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안도 내놨는데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문제는 역시 예산인데, 어디에 얼마를 쓰고 또 그 조달 계획은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기자]
국정위는 민생경제 33조 원을 비롯해 AI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등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국정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추진과 점검 역할을 나눠서 맡을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위원회가 두 달간의 활동을 마치고 조금 전 국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반등, 코스피 5000시대 등이 담겼는데, 대통령실 출입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국정기획위 전체적인 청사진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2시부터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두 달여 간 활동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123개 국정 과제와 5백여 개 세부 실천 과제를 선별했는데요.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AI 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인재를 확보하겠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민간 자금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산업은행의 출자가 기반이 되는 '첨단혁신산업펀드'와 금융회사와 연기금 등이 들어오는 '미래성장펀드'가 국민성장펀드의 주축이 됩니다.
또 'K-엔비디아'를 육성하기 위해 금융공사가 펀드를 조성해 초기 벤처캐피탈에 투자하고 패키지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 펀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본시장 혁신안도 내놨는데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앵커]
문제는 역시 예산인데, 어디에 얼마를 쓰고 또 그 조달 계획은 어떻게 제시했습니까?
[기자]
국정위는 민생경제 33조 원을 비롯해 AI 25조 원, 산업 르네상스 22조 원 등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재원은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 지출 절감으로 116조 원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국정위가 마련한 국정과제는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추진과 점검 역할을 나눠서 맡을 예정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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