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건 가계부채뿐만이 아니죠. 

최근 특히 경각심이 높아진 산업재해와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산업재해 기업에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등록 말소까지 추가한다는 계획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경제제재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법 위반으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는데요. 

과징금 규모는 정액 방식과 매출액 비율 방식 등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여당 쪽에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에는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매출의 3% 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앵커] 

금전 제재 말고 영업에 영향을 주는 방식은 어떤 게 거론됐습니까? 

[기자] 

현행법상 근로자가 한 사고로 2명 이상 사망할 경우만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차례에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 이 기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등록을 말소시키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아닌 경우에도 산재 예방을 위해 고용부 장관이 적극 긴급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제재 강화방안을 포스코 이앤씨 등에 소급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더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