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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운영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코스피 5000’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을 경제분야 핵심 전략에 담았습니다.

국정기획위는 오늘(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 대통령도 참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정위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3대 원칙·5대 목표·123대 국정과제 발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새 정부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습니다. 국정위는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고,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위는 3대 국정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등을 선정했습니다.

국정위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을 5대 국정목표로 정한 가운데, 이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개헌 추진…"국민주권 헌법정신 구현"
채무조정·공적주택 공급…"서민 금융문턱 완화·주거안정"
산재 사망·실근로 시간 줄이고, 노조법 2·3조 개정한다
국정위는 5대 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국정과제 내용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 첫 번째 목표인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헌을 추진합니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를 실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제시했습니다.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목표인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와 관련해서는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국정운영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R&D예산을 확대해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핵심인재를 양성·유치합니다.

아울러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로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세 번째로 균형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까지 개선해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합니다.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과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상권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을 늘리고,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해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중기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와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를 통한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 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에서는 노동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해 1만명당 0.39명이던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명으로 감축하고,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한편,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을 마련·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공공병원 혁신·확충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도 주요 내용에 담았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외교 다변화 등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정위, 12대 중점 전략과제 선정
역대 처음으로 '코스피5천' 주가지수 목표로 제시
0%대 성장률 제고·AI 3대 강국 청사진도 밝혀
5년간 210조원 재정 소요…"추가 재정 부담 없이 뒷받침"
국정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중점 전략과제와 관련해 국정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라며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해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중점 전략과제 이행 성과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진짜 성장 전략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으로 코스피 5천시대 도약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으로 여는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함께 달성 등 총 4개의 중점 전략과제가 제시됐습니다.

특히 국정위는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코스피 5천'이라는 구체적 주가지수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도 함께 밝혔습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 내 불공정 거래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0%대의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경제성장 청사진도 함께 밝힌 가운데, 이를 위해 ▲AI고속도로와 독자적인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 등의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해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으로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도 추진합니다.

100조원이 넘는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미래전략산업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기본사회 ▲인구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 ▲국가의 성장을 이끄는 인재 강국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명존중 사회 등 5개의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마지막 공통 분야 3개 과제로는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중심 국가 균형성장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 구축 ▲참여와 소통의 국정운영으로 국민통합의 정치 실현 등을 제시했습니다.

국정위는 이 같은 5년 국정과제 이행에 5년간 210조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총 951건의 법령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정위는 재정지출과 관련해 "세입확충과 지출효율화 등으로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며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위는 "국정과제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와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