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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이제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연구소장,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27 대출 규제가 약발을 다 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들썩임을 진정시키려면 공급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집값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집값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 전 정부들의 실패를 밟지 않기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제문 연구소장,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 나오셨습니다.



Q.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일주일 만에 약 2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서울 아파트값이 6주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6.27 대책 약발이 떨어진 걸까요?

Q. 7월 수도권 아파트의 하락거래가 한 달 새 35.1%에서 39.2%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걸 보면, 6.27 대책이 유효하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최근 경기도 성남 분당과 과천 등 서울 인근 지역의 집값도 들썩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인근으로 집값 상승세가 번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Q.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분양가 확정됐습니다. 전용 74㎡ 기준 약 18억 원인데요. 6.27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현금이 최소 12억 원은 있어야지 청약 도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금부자만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청약 흥행에 성공할까요?



Q.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감소하자,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을철 전세 대란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통계상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대란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을철 전세 대란 올까요? 아니면 과도한 우려일까요?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시절 발언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보겠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7월 29일, 인사청문회) : 단순히 수요 대책을 억제하는 게 아니고양질의 주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7월 29일, 인사청문회) : 상당히 '눈속임성' 데이터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실입주라고 하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Q. 정부가 서울 용산과 성수 등에 있는 오래된 공공청사와 쓰지 않고 있는 땅을 활용해 공공주택 1만 5천 호를 추가 공급을 포함해서 총 3만 5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 정부에선 내 집 마련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Q. 도심 내 공급 방안 중 하나는 정비사업입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유지하되,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서 정비사업을 속도낼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대하는 입장에선 재건축 대못이라고 불리는 재초환을 유지하면서도 정비 사업 속도를 낼 수 있을까요?

Q. 또 다른 공급 대안으로 3기 신도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주왕숙 A1·A2블록에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기에 본 청약도 다른 신도시보다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남양주왕숙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걸까요?

Q. 정부의 공급 시그널에도 가계대출이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대출 규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지역 LTV 강화가 거론되는데요. 현재 규제지역엔 LTV 50%, 그 외 지역엔 7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조여야 할까요?
 
Q.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에 DSR 적용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생아특례 대출로 내집 마련을 한 사례를 분석해 보니 60%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집을 샀고, 서울은 10%도 안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특례 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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