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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부 지원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중견기업 11개사·중견기업연합회 등과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스케일업(Scale-up)’을 주제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1차 성장전략 TF을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규제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선 기업규모가 성장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때 세제혜택 등 각종 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규제가 대폭 증가하는 등 걸림돌이 존재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80여개 혜택이 소멸되고 20여 개 규제가 추가되는 등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축소되고, 대기업이 되면 61개 법률‧342개 규제가 적용(한경협, ’23.6월 기준)되는 등 일명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논의했습니다.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8~19년인 기업에서 생산성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이 지적됐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모델로의 전환과 기업 규모에 따른 재정‧세제‧규제 차등을 완화하고 투자‧고용 등 지표에 연동해 혜택을 제공하는 등 ‘성장 촉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중견기업 전용 재정‧금융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점감형으로 설계하는 등 지원기준과 방식을 새롭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