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정부가 일하다 다치거나 숨지는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들이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건설업계의 하도급 관행이 산재의 주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오늘(12일) 국무회의에서 산재가 주안건으로 올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지적하면서 "일상적으로 산업현장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안 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산재가 특히 잦은 건설현장의 하도급, 재하도급 실태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지적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자꾸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 반드시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앵커] 

강도 높은 처벌안이 거론되고 있죠? 

[기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 제재,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과징금과 관련해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건설사 등에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중인데요. 

여당은 오는 21일 관련 상임위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