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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업재해 기업의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금융제재를 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의 건설 중대재해대응방안을 보고받고 "반복적인 산재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서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과 금융제재, 안전관리 미비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형 건설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상설특위 전담 조직을 만들어 관리, 감시, 연구를 지시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 각오를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