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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대중교통 환급률을 100%로 확대하고 아동수당 대상을 13세까지 늘립니다. 



오늘(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내일(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도 지원사업으로 월 60회까지 대중교통비 20%(저소득층 약 53%)를 환급해 주는 'K 패스'가 존재하는데, 그 환급률을 100%까지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일정 금액 초과 시에 환급을 해줘 대중교통 사용을 장려한다는 취지인데, 그 금액이나 정액패스 방식은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남용되거나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어, 환급 한도도 정해질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노인과 청년 패스 도입으로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정위는 일본 사례를 본따 지역에 의료진이 머무를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응급의료 관련 체계 개선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원 서비스·운동치료가 가능하도록 통합돌봄 확대에도 집중했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는 "재정에서 복지 비중이 문재인 정부 때 1위였는데, 지난 정권 감세로 긴축이 필요한 상황이라 AI(인공지능)에 이어 2위로 밀렸다"며 "사회보험을 제외하고 보건·복지, 고용과 여성 등 분야에서 금융 패키지까지 포함하면 50조원가량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13세 미만까지로 상향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 대상도 현재 215만명에서 2030년에 344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당초 공약에는 18세까지 확대로 약속했으나, 재원을 고려해 속도를 조절하는 모양새입니다. 국정위는 정권 말기에는 연간 1조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지금은 없어진 등급을 기준으로  1·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장애인에게 지급되는데, 이를 3급 단일  장애인으로도 확대합니다. 다만 이 역시 큰 재정 부담이 우려돼, 수령액은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의 경우 3조~4조원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또,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중증환자에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 완화(100%→30%)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확대(기준 중위소득 32%→35%) 등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상병수당 도입,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국민연금 감액 개선 등도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