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손상을 산업재해라고 하는데요. 

이 산업재해로 병원을 찾았지만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다가 적발된 사례가 5년간 23만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업주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숨기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근로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까지 축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정인 기자,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 규모, 얼마나 되나요? 

[기자] 

최근 5년 반동안 328억 원에 달했습니다. 

산재 피해를 입고도 건보로 치료받은 건수는 23만 6천여 건, 연평균 4만 건이 조금 넘는 수준인데요. 

금액 기준으론 2020년 46억 원에 육박한 이후 점점 늘면서 최근 3년 사이 매년 60억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5억 원에 달한 상태입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차에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 추락한 A 씨가 27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산재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3천만 원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결국 건보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건데, 환수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습니까? 

[기자]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으로 급여가 청구된 사례 중 산재로 의심되는 건에 대해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산재 은폐·미신고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는 산재 처리를 하게 하고, 건보로 지급된 치료비는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수하게 됩니다. 

실제 근로자가 산재라고 생각히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기도 하지만, 사업주가 산재로 처리하지 말라고 종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건보공단 연구 결과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은 연간 최소 277억 원에서 최대 3천21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