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韓경제, 1% 성장률 달성할까? 정부, 기로에 선 경제 이끌 방향은?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8.12 09:46
수정2025.08.12 15:57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장재철 피나클경제연구소 대표, 주동헌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강민욱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을 달성하나 못 하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관세'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로에 선 있는 한국 경제를 과연, 새 정부가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피나클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한양대 경제학부 주동헌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Q. KDI는 지난 5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춰 잡았는데요. 이번에 0.9%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8월 전망치,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보는 걸까요?
Q. 해외 주요 IB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기는 했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타격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Q. 13조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1차로 풀렸고 2주 만에 약 46%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Q.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3.5% 상승하면서 1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들썩이면 소비쿠폰 효과도 반감되지 않을까요?
Q. 올해 성장률 전망에 위기감이 깔리면서 새 정부 첫 번째 경제성장 전략에 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경제정책방향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던 틀을 깨고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가장 우선 담겨야 할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얼마 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재계는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요.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법인세 인상을 하는 게 맞을까요?
Q.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목표는 잠재성장률 3%인데요. 정부는 AI 주도 기술 혁신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단 구상입니다. AI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Q. 최태원 SK그룹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우려하면서 일본과 EU처럼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경제에 있어서 통화정책도 중요한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윤철 경제 부총리와 만나 “관세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의 부담을 덜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8월 금통위서 기준금리를 내릴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세계가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는 2분기 3% 깜짝 성장을 했고,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 역효과가 나타날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1%대 성장률을 달성하나 못 하나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반도체 관세'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단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로에 선 있는 한국 경제를 과연, 새 정부가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피나클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한양대 경제학부 주동헌 교수, 고려대 경제학과 강민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Q. KDI는 지난 5월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8%로 대폭 낮춰 잡았는데요. 이번에 0.9%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이번 8월 전망치, 어떤 점이 달라졌다고 보는 걸까요?
Q. 해외 주요 IB들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기는 했지만,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타격이 상당하지 않을까요?
Q. 13조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1차로 풀렸고 2주 만에 약 46%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수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Q. 지난달 먹거리 물가가 전년동월 대비 3.5% 상승하면서 1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들썩이면 소비쿠폰 효과도 반감되지 않을까요?
Q. 올해 성장률 전망에 위기감이 깔리면서 새 정부 첫 번째 경제성장 전략에 성장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경제정책방향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던 틀을 깨고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가장 우선 담겨야 할 내용이 뭐라고 보십니까?
Q. 정부는 얼마 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법인세를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재계는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고요.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법인세 인상을 하는 게 맞을까요?
Q.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목표는 잠재성장률 3%인데요. 정부는 AI 주도 기술 혁신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겠단 구상입니다. AI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Q. 최태원 SK그룹 및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우려하면서 일본과 EU처럼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경제에 있어서 통화정책도 중요한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윤철 경제 부총리와 만나 “관세 협상이 잘 돼서 8월 통화정책방향 회의의 부담을 덜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 8월 금통위서 기준금리를 내릴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세계가 불확실성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는 2분기 3% 깜짝 성장을 했고, 무역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진짜 역효과가 나타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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