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포스코이앤씨에 이어 이번에는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DL건설은 대표부터 현장소장까지 일괄사표를 내고 사고 직후 모든 현장의 작업을 즉시 중지,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도 현장의 문제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11일) 뉴스에서 최근 사고와 정부의 대응, 그 여파까지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사고 상황부터 안지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도 50대 근로자 A 씨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의 반복된 인명 사고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긴급 지시를 내린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6일 브리핑) : 건설면허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 같은 엄포에도 또 한 번 비극이 반복되자 대통령은 특단의 카드를 추가로 빼들었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9일 브리핑):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내일(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사후 규제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이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에는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산재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산재 대응 기조도 '자율 예방'에서 '강력 제재'로 다시 강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