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13일 조직개편 빠진다…'성장 전략' 전면에 부각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8.11 15:59
수정2025.08.11 16:26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 개최할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정부 조직개편 방향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잠재성장률 반등'과 '코스피 5천 달성', 'AI 산업 활성화' 등 경제 성장 전략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은 이번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되지 않고, (발표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그러면서 "질의응답 등에서 간략한 개편 방향성은 언급될 수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세부적인 조직개편안 대신 '120여개 국정과제'가 중점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레 열릴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에서는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 '자본시장 선진화' 등 성장 중심 공약의 이행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어젠다로 ▲잠재성장률 반등 ▲코스피 5천시대 도약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 ▲100조원 규모 국민 성장 펀드 조성 ▲혁신 친화 규제체계 재설계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등을 제시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재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원과 금감원에서 분리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금감위 산하에 두는 안도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직개편안 발표가 지연되면서, 금융당국 수장 인선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김병환 위원장이 이끌고 있으나, 조직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아 신임 위원장 임명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 자리도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 퇴임 이후 두 달째 공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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