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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당이 그대로 두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식어버린 투자심리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요. 논란 많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두 분의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Q. 어제(10일)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당정대 회의를 갖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원상 복귀, 결론을 못 냈습니다. 우선 오늘(11일) 증시 반응은 어떻습니까? 

Q. 금융투자소득세가 없는 상황에서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는 사람은 양도세를 내도록 함으로써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었는데 접근 방법이 잘못됐던 걸까요? 

Q.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여당이 너무 쉽게 물러선다는 지적이죠. 정권의 핵심적인 정책이 이렇게 무너지면 앞으로도 주요 정책이 여론에 너무 휘둘리지 않을까요? 

Q.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기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0% 이상이면서 5% 증가)이 너무 엄격하고 최고세율 35%가 너무 높다고 지적하고 있죠. 정부는 개편안을 고수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정부 지출을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대주주 양도세 강화처럼 세수가 더 필요한데 세금을 낮추는 방향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절합니까? 

Q. 개인투자자들은 세제 개편안에 담긴 증권거래세율 인상 계획에도 불만을 갖고 있죠. 이 부분은 왜 유지하는 걸까요? 손실난 경우에도 통행세를 걷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Q. 작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계획도 적지 않은 논란 끝에 철회됐고 이번에 대주주 양도세 강화도 무산됐는데 증시 관련 세금은 어떻게 정비해야 할까요? 

Q.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의 희망을 쏘아 올리며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민주당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2차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반영한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기업들의 반발이 
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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