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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이어 대만에서도 미국이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부과한 상호관세 20%가 지난 7일 발효된 가운데 대만 행정원 경제무역협상판공실(OTN)은 지난 8일 오후 늦게 대만에 적용된 상호관세가 20%만이 아닌 기존 관세에 20%를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TN은 기존의 최혜국대우(MFN) 세율에 대만이 임시로 부과받은 상호관세 20%를 더해야 한다면서, 대만제 공구기계류의 경우 기존 MFN 세율 4.7%에 상호관세 20%를 합산하면 24.7%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부 무역서는 이미 지난 4월 4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MFN 세율에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고, 양전니 OTN 총담판대표도 지난 4월 16일과 지난 6일에 이같은 상호관세 계산 방식을 자세히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2야당 민중당 황궈창 주석(대표)은 당국이 이같은 상호관세 관련 내용 발표를 '깜깜이' 방식 공개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만 상공업계는 환율 변화에 이어 이같은 세율 증가로 인해 대만 전통 산업 제품의 비용이 한국과 일본에 비해 10%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대만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는 오는 14일 외교부장(장관), 관련 부처 차장(차관) 및 행정원 OTN 부총담판대표 등을 출석시켜 대만과 미국의 상호관세 및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상호 작용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