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보험에 무슨 일이…금감원, 신한·DB에 '경고'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8.11 11:20
수정2025.08.11 14:02
[앵커]
회사가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생명보험사들 중에서 경영인정기보험 개발과 영업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신성우 기자, 어떤 보험사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신한라이프와 DB생명에 지난 1일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적발된 것인데요.
먼저 두 회사는 저해지형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을 개발하면서 경험통계가 부족한 탓에 해지율 산출을 불합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무, 저해지 상품에 대해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면 보험사의 이익이 부풀려질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지율 산출 과정에서 통계 및 상품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이밖에 경영인정기보험 영업에서도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신한라이프는 차익거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확인됐고요.
DB생명의 경우에는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율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두 보험사 모두 경영인정기보험 계약 인수 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경영유의 조치에 따라 보험사들은 6개월 내 금융 당국에 개선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회사가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을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생명보험사들 중에서 경영인정기보험 개발과 영업 과정에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신성우 기자, 어떤 보험사들이 당국에 적발됐습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경영인정기보험과 관련해 신한라이프와 DB생명에 지난 1일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수시검사를 진행한 결과, 미흡한 부분이 적발된 것인데요.
먼저 두 회사는 저해지형 경영인정기보험 상품을 개발하면서 경험통계가 부족한 탓에 해지율 산출을 불합리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무, 저해지 상품에 대해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면 보험사의 이익이 부풀려질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해지율 산출 과정에서 통계 및 상품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프로세스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이밖에 경영인정기보험 영업에서도 내부통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신한라이프는 차익거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확인됐고요.
DB생명의 경우에는 경영인정기보험의 불완전판매율과 관련한 민원이 지속 증가하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두 보험사 모두 경영인정기보험 계약 인수 시 기준과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경영유의 조치에 따라 보험사들은 6개월 내 금융 당국에 개선 내용을 제출해야 합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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