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세제 개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논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단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는데요.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민주당 입장은 현행 유지라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인 '종목당 보유주식 50억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단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11일) 양도세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단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수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당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돼 더 논의하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10일) 당정 협의에선 당과 정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어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주식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 협의에서 심사숙고하겠단 반응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동안 시장 혼란은 불가피하겠네요? 

[기자] 

여당은 다음 당정협의회 전까지 당정 간 입장 조율을 마친단 방침인데요. 

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당정은 다음 달 중순 이전엔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전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를 정상화한단 입장입니다. 

반면, 시장에선 연말 대주주 조건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