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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 했습니다.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기준을 강화해선 안 된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한쪽에서 세수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양도세 등 주식 조세와 관련된 혼란이 길어질수록 시장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주식 민심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이준서 교수,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 배재대 경영학과 김현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Q. 민주당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당정대 고위 협의회에서 내린 결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Q. 최근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춘석 의원 논란도 이번 회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Q.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고 그 다음날 국내 증시는 폭락했지만, 그 후에 회복하면서 3천200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Q. 대주주들이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도 폭탄을 던질 경우, 주주총회 의결권을 잃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재벌 총수 견제 기능이 약화하지 않을까요?



Q. 우리나라는 일반 소액투자자는 시세차익을 거둬도 양도세를 내지 않지만 대주주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는데요. 반면, 미국이나 일본은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취지로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인데요. 이참에 대주주 양도세를 아예 없애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금투세 시행 조건으로 추진됐던 거래세 인하를, 금투세가 무산됐으니 원복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이걸 두고 시기상조다, 글로벌 스탠더드 역주행이다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투세 시행과 거래세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배당성향 40% 이상 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이상 증가인데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배당소득세제를 개편했지만, 복잡한 조건을 달았다가 결국 2017년 폐지됐습니다. 이번에도 높은 기준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요?

Q.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대기업집단이 투자와 임금 인상 등에 쓰지 않고 쌓아둔 돈에 대해 법인세를 20% 이상 더 물리는데요. 정부는 배당도 이 할증을 줄일 수 있는 요건으로 추가했습니다. 까다로운 요건에도 대기업들이 배당을 늘릴까요?

Q. 이번 세제 개편안엔 금융속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에 대한 부분은 빠졌는데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한 세제를 14%에서 9%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을까요?

Q. 정부는 금융권에 부담하는 교육세의 세율이 내년부터 두 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역대급 이자 수익을 올린 만큼 당연하단 시각과 함께 일각에서 업무 연관성이 낮은 만큼 폐지나 혹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금융권의 교육세는 어떻게 보십니까?

Q. 여야가 법인세 인상에 대한 간담회를 각각 열었지만, 온도차가 상당했습니다.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린다고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다는 쪽과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실적이 악화할 것이란 쪽이 팽팽한데요. 법인세를 둘러싼 논쟁은 참 오래됐는데도 합의점이 좀처럼 모이지 않습니다. 법인세 올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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