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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1∼4호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도입의 연내 착수 여부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11일) 정부와 원전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4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에너지 정책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전 가동 승인 심사 등의 업무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국정위에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i-SMR) 개발에 대응한 안전 규제 기반을 적기에 마련한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 2월 확정 발표된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줄기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11차 전기본)이 보고에 포함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11차 전기본의 핵심은 대형 원전과 SMR 신규 도입입니다.

총 2.8GW(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2037∼2038년에 도입하는 내용으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10년 만에 발표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입니다. 11차 전기본 공개 후 산업부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신속히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이은 새 정부 출범 등으로 계획 발표 6개월이 되도록 아직 첫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원전업계는 조만간 있을 국정운영 계획 공개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 대통령 발언이나 정부 기류로 보아 국정위 발표를 계기로 신규 원전 도입이 속도를 낼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내정자 시절이던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11차 전기본에 따른 신규 원전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거듭 밝힌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강조하고 있으며, 대선 후보 시절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원전 사용에 긍정적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11차 전기본은 이미 확정된 국가의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이라는 점에서 변경이나 철회 가능성도 작습니다.

다만 부지 선정이 더 늦춰져 해를 넘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전 부지 선정은 사회나 지역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없이는 힘듭니다. 이에 국정위 계획에도 별다른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절차 도입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변수입니다. 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된다면 기존에 산업부가 맡던 전기본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 정책을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새 부처가 신설되려면 조직 체계, 인력 등을 갖추고 공식 출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