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유지" 의견 전달만…양도세 결론 또 못냈다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8.11 05:51
수정2025.08.11 07:48
[앵커]
당정이 고위협의회를 갖고 양도세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단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당정은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이 미뤄졌네요?
[기자]
당정은 어제(10일) 고위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협의를 마친 후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의견이 전달됐단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당 안에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단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전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를 정상화한단 입장입니다.
반면, 시장에선 연말 대주주 조건을 피하려고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앵커]
관세협상 관련 피해 지원도 얘기됐죠?
[기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정은 앞으로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 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고, 그 활용 방안도 구체화해 달란 점도 요청됐습니다.
이 밖에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선 다음 달 하순 전까지 인프라 등 목표를 준비해 달란 당부도 나왔습니다.
[앵커]
민생쿠폰은 2차 지급 대상 선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대상인 하위 90%를 걸러내는 작업이 관건인데요.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도 마련하고, 1인가구와 맞벌이 특례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오는 18일 정도부터 작업에 착수해 다음 달 10일 무렵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당정이 고위협의회를 갖고 양도세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당이 현행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단 의견을 전달한 가운데, 당정은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도출이 늦어지면서, 시장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웅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결국 결론이 미뤄졌네요?
[기자]
당정은 어제(10일) 고위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협의를 마친 후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당 정책위원회 의견이 전달됐단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당 안에선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단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장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이전 정권의 부자 감세 조치를 정상화한단 입장입니다.
반면, 시장에선 연말 대주주 조건을 피하려고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앵커]
관세협상 관련 피해 지원도 얘기됐죠?
[기자]
당정은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는데요.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당정은 앞으로 취약 업종과 중소부품기업에 대한 수출 애로 해소 지원, 주요 업종별 관세 영 향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국내 관세 피해 완화 관련 정책과 예산 측면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금융 패키지를 조성하고, 그 활용 방안도 구체화해 달란 점도 요청됐습니다.
이 밖에 APEC 정상회의 관련해선 다음 달 하순 전까지 인프라 등 목표를 준비해 달란 당부도 나왔습니다.
[앵커]
민생쿠폰은 2차 지급 대상 선별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정부는 다음 달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하는데요.
대상인 하위 90%를 걸러내는 작업이 관건인데요.
직장과 지역 가입자 간의 형평성도 마련하고, 1인가구와 맞벌이 특례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오는 18일 정도부터 작업에 착수해 다음 달 10일 무렵엔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앵커]
지웅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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