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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韓대학, '인재 유출' 비상…첨단분야 인재 해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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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8.11 05:51
수정2025.08.11 06:41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 올해 안에 법제화한다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연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 의무’와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적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2027년까지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배달 자율규제 '실패' 공정거래협약 도입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에 대해 직접 상생안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배달수수료 상생안 등 핵심 과제를 민간에 맡겼으나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하자 정부가 직접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공정거래협약을 도입하면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2년, 우수 평가는 1년간 공정위 직권조사를 면제받는 혜택이 생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정부와 협의해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골자로 한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 '케데헌 효과'…K 붙으면 전 세계 열광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K콘텐츠를 앞세운 한국 문화와 상품에 글로벌 소비자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글로벌 이용자 데이터에 따르면 화장품과 식품, 관광까지 ‘한국’ 관련 키워드의 인터넷 검색량이 지난주 모두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주간 검색량은 지난주에 이전 주까지 52주 평균의 10배를 웃돌 정도로 이례적으로 급증했습니다.

‘한국 여행’은 지난주 52주 평균의 9배, ‘한국 라면’은 3배 늘었습니다.

다양한 한국 문화를 다룬 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적인 인기가 촉발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韓日 투자자, 상대국 증시서 함께 웃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한국과 일본 투자자들이 상대 증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투자자들은 일본 주식을 약 5100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보유한 종목들 주가가 오르면서 보유 금액은 5080억 원으로 순매도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성공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도 국내 증시의 호조세를 타고 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올해 들어 7월까지 국내 주식을 1390억 원어치 순매도했는데, 일본 투자자의 한국 주식 보유 금액은 지난해 말 12조 8270억 원에서 지난달 말 17조 5320억 원으로 늘면서 코스피의 상승률을 넘는 증가율 36.68%를 기록했습니다.

◇ 저축은행 '3% 예금금리' 내세우자, 시중은행 ELD로 맞불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이 앞다퉈 주가지수연동예금(ELD) 신상품을 선보이거나 재판매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총 5조 5254억 원어치 ELD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지난해 연간 판매액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ELD는 연동된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구조로 원금을 보장하면서 정기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연 3%대 고금리를 앞세워 수신 경쟁에 불을 지피자, 시중은행은 ELD로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 교수 1명 떠나면, 박사 10명도 짐싼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한국 대학에 ‘인재 유출’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21년 기준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과학 연구자 중 해외에서 유입된 과학자 비율보다 해외로 나간 과학자 비율이 더 높은 ‘두뇌 수지 적자국’이었습니다.

특히 AI(인공지능)·자율 주행 등 첨단 분야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17년간 이어진 정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재정난을 겪는 한국 대학들은 공격적인 인재 유치는커녕 기존 교수들의 월급도 대부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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