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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새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기업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 등 전략으로 잠재성장률 끌어 올리는 '성장' 중심 경제 전략을 짭니다. 

오늘(1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막바지 부처 간 조율을 거쳐 조만간 '진짜 성장'을 위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간 정부가 매년 두 차례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에서 민생 지원과 성장 동력을 같이 강조해 왔는데 이번에는 성장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경제정책방향'이라는 명칭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꾸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만큼 단기 경제정책을 넘어 중장기적 성장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셈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신산업 육성과 인재 양성이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AI 제조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초 혁신경제' 아이템을 선정해 투자하고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과 공공 AI 도입 촉진과 전 국민 대상 AI 인재 교육이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위해 경영 환경 개선에도 집중합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출범했는데, 여기서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지원이 이른바 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부르지 않도록 기업의 규모별로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 전략도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그간의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 발전으로 성장 전략을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기 경기 회복이 아니라 중장기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에서 특히 잠재성장률의 회복과 연관이 깊습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은 2000년대 초반 5%대에서 꾸준히 하락해 올해 1.9%로 2%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