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한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한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WP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습니다. 또한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일명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요구사항으로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요구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미 무역 합의 도출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요구 여부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이 국방지출을 50% 가까이 증액하길 원한다는 점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동의하길 원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점입니다. 



이르면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