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금고갈 우려가 있는 건 국민연금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연금도 재원부족 문제가 있는데, 만성적자에 빠져있는 공무원연금을 메꾸기 위해 올해에만 국민 혈세, 9조 4천억 원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적자규모가 해마다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줄 연금 적립액이 부족하면 나라와 지자체가 보전금으로 채웁니다. 

국민의 혈세로 메꾸는 셈입니다. 

[황규원 / 서울 강서구 : (일반 직장인으로) 34년 근무했어요. 그런데 지금 받는 (국민)연금이 88만 원이에요. 불쌍한 사람들도 많은데…(공무원연금 보전은) 공정하고 정의롭지도 않은 거예요 이건.] 

[추세웅 / 서울 성북구 : 불공정한 처사가 있는 건 맞는데 그걸(공무원연금 보전을) 없애자고 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국가·지자체 보전금은 올 한 해만 9조 4천억 원, 1년 사이에만 10.7%, 5년 전과 비교하면 8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립액보다 지급액이 가파르게 늘면서 적자 규모는 8년 뒤인 2033년이면 11조 1천억 원으로 2배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개편, 더 나아가 국민연금에 적용하는 보험료율과 같은 수준으로 통일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윤석명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 (현행 공무원연금은) 급여(수급액)를 깎아야만 유지될 수 있는 제도예요. (국민연금과) 별도 제도로 유지를 하는데 (적용 요율을) 100% 동일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연금 낼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연금 전반에 대한 손질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