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60일 추가 연장
SBS Biz 최지수
입력2025.08.08 17:34
수정2025.08.08 17:47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60일 더 연장합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8일 "국외반출협의체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 사(社)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국외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는 조우석 국지원장 주관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주요 부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번 처리기간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해 구글이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향후 국토부는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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