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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엄찬영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원상필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정부 세제 개편안에 성난 개인 투자자들의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데요. 이번 논란으로 안 그래도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주식시장 최대 변수로 떠오른 세제 개편,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양대 경영대학 엄찬영 교수,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원상필 교수,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윤태준 소장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이춘석 의원 논란과 관련해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주식 시장 불법 거래를 할 경우, 패가망신한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Q.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이춘석 의원과 관련해서 25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 의원은 차명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의 보좌관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바뀌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제대로 소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Q.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AI 분야 등을 담당하는 경제 2분 과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AI 국가대표를 발표하는 날 공교롭게 5개 팀에 선발된 네이버와 LG CNS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정보 활용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이참에 국회의원 전원을 전수 조사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AI 정책 담당자가 관련 주식을 거래한 것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춘석 의원의 차명 거래 논란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강화로 들끓는 여론을 더 자극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이런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인데요.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직접 출석해서 대주주 기준을 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 부총리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평균) 5.79 종목을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50억씩 만약에 한도 주면 250억에 대해서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그런 점도 감안했습니다.]


Q.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내 주식 투자자가 평균 5개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 원씩 총 250억 원어치를 보유한다 해도 양도세를 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여당 이소영 의원은 대주주 기준 10억 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인 14억 원에도 못 미친다고 했는데요. 종목 당 얼마를 보유하면 대주주로 봐야 할까요?

Q. 구윤철 부총리는 현재 종목당으로 계산되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총보유액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말에 매도 폭탄이 쏟아지면서 손해를 본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선 연초 되면 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며 주가와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어느 쪽 주장이 맞습니까?

Q.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0.15%에서 0.2%로 인상하는 내용도 세제 개편안에 담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손해를 봐도 내야 하는 통행세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 증권거래세율 인하 전제 조건인 금투세가 무산됐으니 원복 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증권거래세 인하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까요?

Q.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논란입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이 5% 이상 증가한 경우여야 하는데요. 이 기준을 만족시킬 만한 상장사들이 많이 있을까요?

Q. 배당소득에 적용하던 최고 세율을 45%에서 35%도 낮추기로 했지만, 이 부분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양도세 최고세율인 27.5%보다 높은데요. 배당 유인 효과가 있을까요?

Q. 해외 IB들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면서 한국 비중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여전한데요.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투자로 눈길을 돌릴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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