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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털렸다'…해킹, 사건기록 조작까지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8.07 16:11
수정2025.08.07 16:12


 미국 연방법원이 사용하는 전자 소송시스템이 대규모 해킹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시간 6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해킹 발생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

정확한 피해규모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여러 주(州)의 연방법원에서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형사 사건과 관련한 제보자의 신원 등 기밀로 취급되는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해킹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특정 국가가 연루됐을 가능성과 함께 범죄 조직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킹 피해를 본 연방법원의 전자 소송시스템은 법원 직원과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사건 문서를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과 일반인이 사건 정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눠집니다. 

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사건 문서에는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기록뿐 아니라 비공개 기소 내용과 수사 중인 피의자의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내용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한 연방법원에서는 전자 소송시스템에 등록된 12개의 사건 기록이 조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20년에도 외국의 해킹 그룹이 미국 전자 소송시스템을 해킹한 사건이 발생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나섰지만, 여전히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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