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출규제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대표적인 불만 중 하나는 외국인들은 이런 규제를 쉽게 회피한다는 문제입니다. 

편법 증여로 자금을 만들어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세금을 탈루한다는 건데, 국세청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엄하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국내 아파트를 사들이는 외국인의 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만 6천 채의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수도권 아파트를 취득했는데, 서울로 보면 강남 3구와 마용성 고가아파트를 사들인 외국인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각종 편법을 이용해 아파트를 취득하고, 세금마저 회피한 외국인이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당국이 해외계좌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편법으로 자금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로 주택 취득이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주택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민주원 / 국세청 조사국장 :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할 수 있어 과세감시망을 피하기 용이하고요. 자국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외국인에게는 국내의 각종 대출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부동산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강남 일대의 아파트를 임대해 수억 원에 이르는 임대수익을 얻고서도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한 외국인들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탈루 혐의 금액은 2000억에서 3000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외국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문제 인식을 반영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