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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항의하는 근로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부가 밀린 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해 주기 위한 재원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원이 바닥나기 전에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추심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할 전망입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우선 대지급급을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합니다.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9년 9천588억원에서 지난해 3천473억원으로 63.8% 줄었습니다.



올해 대지급금 지급액이 6천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늘면서 올해말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보다 51억원 감소한 3천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지난 2020년 32.8%에서 2024년 3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