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각국에 '플라스틱 생산 제한 거부' 촉구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8.07 09:20
수정2025.08.07 09:2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약을 논의 중인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을 거부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5일자 메모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목표나 플라스틱 첨가물 또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제한 같은 비실용적인 포괄적 접근 방식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런 내용을 수용하지 말 것을 각국에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국제사회가 논의 중인 방식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메모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할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송됐습니다.
국제사회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2024년까지 마련키로 합의했지만, 지난해 11월 부산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제네바에서 최근 회의가 속개됐습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 의무화 여부인데, 플라스틱이 대부분 화석연료로 만들어지는 만큼, 대부분 산유국은 생산 감축에 반대하며 제품 재설계, 재활용, 재사용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국가와 대기업들은 제품 재설계나 재활용만으로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핵심 내용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화석연료에서 추출한 플라스틱 원료 물질)와 관련해 100여개국이 '부속서로 생산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지지했지만, 산유국들은 생산 규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대체로 석유화학 업계의 의견과 일치합니다.
이번 메모와 관련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당사국들이 각국의 사정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어떤 나라는 (플라스틱 생산) 금지를 택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폐플라스틱의) 수거·재활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파나마 협상단의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고메즈 대표는 "협약에 플라스틱 생산 문제를 포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협상가능한 일이 아니다. 경제적인 자기파괴와 다름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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