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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률이 물가보다 3.6배 더 높은 점을 고려해 가격책정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의료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만으론 건보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오늘(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등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최근 10년간(2014년∼2024년) 수가는 76.4%, 진료량은 58% 늘었다"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21.2%)의 3.6배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1990년∼2023년 1인당 국내총생산은 10.1배 늘어난 반면 건보공단이 지급한 1인당 진료비는 37.5배 늘었다"며 "(건보) 재정 지출이 국민소득에 비해 3.7배 이상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가 즉, 의사와 병원에 지불하는 의료 서비스 가격이 비싸진 데다 환자들이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의 양도 빠르게 늘면서 건보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또 "보험료율이 3.13%에서 7.09%로 증가하는 동안 보험 혜택은 증가하지 않았다"며 "보험료 부담만 2.3배 늘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의 8%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묶여있는데,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이미 법정 상한에 근접한 상황이라 건보료 인상만으로는 앞으로의 지출 증가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진료비 제도가 재정 불안정성과 의료체계 비효율성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상대가치 점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료행위 하나하나마다 가격을 책정해 지불하는 제도로, 의사가 최대한 많은 환자를 짧은 시간 동안 진료할수록 큰 보상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위수가는 진료난이도·중요도 등을 감안한 상대가치점수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김 교수는 상대가치점수가 최근 10년간 49.1% 오른 점을 지적하며 "의사 업무량의 핵심인 소요 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인건비를 기준으로 접근한 결과, 인기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더 증가해 불균형이 심화되고 필수 진료가 약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행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질병군에 한해 운영 중인 포괄수가제와 일당제를 개선하고, 모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의무화 등 관리시스템를 확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GDP 증가율·물가 상승률에 연동한 총진료비 목표를 설정해 수가 정책과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며 거시경제지표에 따라 건보재정 부담을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