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반출 여부는 한미관세 협상의 논의에서 제외됐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구글에 우리나라 고정밀 지도 반출을 허용할지 여부를 조만간 결정합니다.

구글은 안보상 민감한 시설을 가림처리하겠다고 막판 승부수를 띄웠는데, 여전히 충분한 조치가 아니란 평가도 많아 어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안지혜 기자, 관세협상이 일단락되면서 구글이 조급해진 것 같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구글은 어제(5일) 블로그를 통해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을 가림 처리된 국내 위성사진을 구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도 반출 조건으로 보안 시설의 가림처리와 좌표 노출 금지, 그리고 국내에 서버를 둘 것,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우선 한 가지 조건은 받아들인 겁니다.

구글은 그러면서 "우리가 요청한 1대 5000 지도는 고정밀 지도가 아니라 국가기본도", "매년 천만 명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 지도의 길 찾기 기능이 제공되지 않아 입국과 동시에 불편을 겪게 된다"며 지도 반출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아직 안보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엔 이르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우리 정부의 통제권을 위해서는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냐가 핵심 쟁점인데, 구글은 여전히 해외 데이터센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 주장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1대 5000 수준에 준하는 고정밀지도를 구축한 사례는 드물다는 것, 또 애플의 경우 현 수준의 지도로 길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역시 구글의 주장을 약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오는 8일 관계 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지도반출 건을 논의할 계획인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의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만큼 오는 8일 결론을 낼지, 아니면 심사기한을 연장할지 미정인 상황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