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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무관용"…고용허가제 개선방안 논의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8.06 10:37
수정2025.08.06 10:46


올해로 도입 21년째를 맞이한 고용허가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늘(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5 고용허가제 콘퍼런스'를 열고 고용허가제 송출국 주한 대사, 노사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비전문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로, 현재 17개국이 송출국으로 지정돼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 장관은 "외국인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인권침해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안전관리 및 예방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 고충 상담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고용허가제 참여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 아끄바르 씨와 송운산업 대표에게는 장관상이 수여됐습니다.

고용부는 "송운산업은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해 성과보상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내·외국인 어울림 마당 개최, 외국인노동자들의 지역활동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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