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재계 숙원…'기업규모별 규제' 손본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정부가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규제는 늘어나는 반면 혜택이 줄어드는 차별적 규제를 정비해, 피터팬 증후군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기업 규모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 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또 기업을 한국 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걸면 걸리는' 배임죄 신고 상반기만 1260건 역대급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전국 경찰이 접수한 업무상 배임죄 고발 건수는 12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 늘었습니다.

배임죄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고발이 가능한 데다 손해 발생 가능성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어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배임죄 고발 건수는 더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를 필두로 배임죄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 울산 해상풍력 프로젝트 한수원, 지분 인수 추진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진행 중인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반딧불이'에 한국수력원자력 등 한국전력공사 발전 자회사 두 곳이 지분을 투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에퀴노르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향후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시설을 건설·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한수원이 지분 약 40%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수원 투자 규모는 2조 원에서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추진하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풍력발전 분야에서 속도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 고금리에 자금난 기업 도산 '쓰나미'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체 법인 회생·파산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 상반기 법인 회생·파산 접수 건수는 총 174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회생 신청은 64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2% 늘었으며, 법인 파산은 1104건으로 32.8% 급증했습니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기업 도산이 전통 제조·건설업을 넘어 플랫폼·소프트웨어산업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명품 플랫폼 발란, 식자재 플랫폼 정육각에 이어 국내 1세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왓챠도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 '오스탈' 방어 나선 호주, 한화 견제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호주 정부가 자국 방산 기업인 오스탈의 한화 인수 견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스탈은 '오스탈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라는 신규 자회사를 설립하고 호주 정부가 이 기업을 국가 전략 기업으로 지정하는 등 다각도로 경영권 안전장치를 만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호주 정부의 주요한 방산 건조 계약을 전담할 오스탈의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국가 전략 기업으로 지정합니다.

한화는 지분 매입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한화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전세 대출 옥죄기…서울 전세 거래 한 달 새 21% 줄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은행들이 전세 대출을 본격적으로 조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금융 당국이 가계 대출 총량을 줄이라는 방침을 내리자, 은행들이 주택 담보 대출뿐 아니라 전세 관련 대출까지 한꺼번에 줄이고 나섰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가는 계속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6월 대비 21% 줄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지난달 6억 1692만 원으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