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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바보가 국장 하겠나' 반발에 민주당 재검토 착수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8.05 15:04
수정2025.08.05 15:48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보유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오늘(5일) SBS Biz와의 통화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A안과 B안 두가지만 듣는게 아니라 여러 의견을 현재 듣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4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께서는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다 작성해서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정한 뒤 당 지도부에 먼저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와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 의원 등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법안이 아닌 시행령 사안이라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빠르게 결론을 도출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기간이 오는 8월 1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결론내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좁혀지면 대통령실과의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 주식시장을 구조적으로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안을 이재명 정부가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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