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0%대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가 그간 강조했던 '진짜 성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갑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형사처벌을 금전제재로 바꾸는 제도 개선 등 모든 수단을 쏟아붓겠단 계획인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우선 오늘(5일) 정부와 경제계가 한 자리에 모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와 성장전략 TF 1차 회의를 가졌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번 정부 임기가 초혁신 전환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윤철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초혁신 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세제·금융·인력 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정부는 기업 성장을 위해 기업 부담 완화와 규제 개선 건의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정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엔 투자와 연구개발, AI 도입, 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에 직결되는 활동에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의 경우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도록 기업규모별 규제도 전면 재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로 전환하고 의무위반 사항이 중대하지 않거나 고의·중과실이 아닌 경우 면책규정을 신설합니다. 

[앵커] 

요즘 경제계 가장 큰 화두였던 관세 관련 이야기도 나왔던데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했는데요. 

상호,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춰졌으나, 3천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그전보단 높아진 기업 부담 등으로 이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단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수출 지원 측면에서는 관세로 인한 기업 애로해소와 대체시장 진출을 돕습니다. 

국내 대책으로는 위축될 수 있는 내수를 진작시키고, 불공정 무역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