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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을 위해 오픈AI 같은 고속성장기업, 일명 '슈퍼스타 기업'을 키워내기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3곳은 5일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 성장동력 위축으로 한국 경제가 0%대 성장률이 굳어지고 있어 고성장 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경제계는 지금의 기업 생태계가 성장보다는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특히, 혁신 주도국들과 달리 우리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갈수록 '규제'는 늘리고 '지원'은 줄이고 있어 기업이 '어른'이 되기보다는 '작은 피터팬'에 머무르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적용받는 규제는 57개에서 183개로 3배 가까이 늘고, 중견기업을 벗어나면 209개에서 274개까지 40% 증가하는 것으로 경제단체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나 '기업 쪼개기' 등의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2023년 중견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301개인데 반해 중견에서 중소로 회귀한 기업은 574개로 조사됐습니다.

TF는 우리 기업들의 성장 메커니즘 재정립 필요성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며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처럼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기업 생태계 유지를 위한 조사연구, 실태조사, 국제비교, 규제환경, 개선제도 등의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참여 단체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규모별 차등 규제 철폐는 OECD도 권고하는 사안"이라며 "글로벌 패권경쟁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 기업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기업 규모가 커지면 받게 되는 규제들을 정비해 성장 유인을 키워나갈 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