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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해야 하는 지원금을 지난 5년간 8조원 넘게 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올해부터 지출이 수입을 웃돌면서 적자로 전환한 뒤, 이대로면 오는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5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재정(일반회계) 지원예산은 10조6천억원으로, 건강보험료 수입 예상액 대비 12.1%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예상 수입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이에 못 미치는 겁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23년 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관련 법정비율을 준수하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매년 재정지원 비율이 14%를 밑돌면서 지난 2020년~2024년 5년간 법적 기준에 미달한 일반회계 지원금은 총 8조 18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법적 지원금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해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보 재정이 약 3조원이 투입됐다"며 "향후 의료개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투입이 예정되어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지출 증가로 인해 건강보험 연간 재정수지 적자전환 시점은 올해로 기존보다 1년 앞당겨졌고,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은 오는 2028년으로 2년 빨라졌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에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도 일부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 기금 역시 지난해 3천억원 넘는 적자를 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에 투입해야 하는 몫을 정부가 여러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 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돌려막기'가 장기화 될 경우, 당초 기금이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국회가 '건강증진기금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사업은 일반회계(국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라'며 시정을 요구했지만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