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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듣는 플랫폼을 운영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성장전략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경제 6단체장(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견기업연합회·한국경제인협회), 관계부처 장·차관(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TF는 투자 애로 해소와 경제형벌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방안과 AI(인공지능)·데이터 등 신산업 패키지 육성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투자·R&D(연구개발)·AI 도입·수출시장 개척 등 성장과 밀접한 경영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중견기업·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개선하는 등 적극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합니다. 



아울러 경제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과태료·과징금, 민사상 금전적 책임을 강화해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금전벌 등으로 전환하고, 배임죄를 비롯한 CEO(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리스크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 위주로 중점 개선합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경제계에 설명하고, 업계와 소통하며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서 한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추고, 3천500억달러 규모의 금융패키지(출자·대출·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업종·지역별 릴레이 현장간담회 및 '경제형벌 합리화 TF' 등을 통해 관계부초와 현장의견을 청취해 기업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아이템들을 선정하고, (이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