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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시간 다자무역 돌파…韓 4년만에 WTO 퍼블릭포럼 참석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8.05 11:17
수정2025.08.05 11:55

[앵커]

미국의 각국 관세 부과로 '트럼프식 보호무역'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 WTO 활동을 활성화하면서 통상 다변화를 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김동필 기자, 정부가 WTO 퍼블릭포럼에 직접 참석하기로 했죠?

[기자]

WTO 퍼블릭포럼은 WTO가 각국 정부, 기업, 학계 등 인사를 초청해 세계 교역과 다자무역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개최됩니다.

올해 주제는 디지털 무역 환경의 촉진, 창출, 보존인데, 우리나라는 'AI 무역 시대와 리스크, 무역 분쟁 해결'을 주제로 내달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세션을 차리기로 했습니다.

WTO 퍼블릭 포럼에 직접 참여하는 건 지난 2021년 당시 여한구 통상본부장의 화상 참여 이후 4년여 만입니다.

당초 산업부는 서울에서 자체적인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WTO 측 제안을 받고 현지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직접 참여를 결정한 구체적 배경은 뭔가요?

[기자]

통상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고민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트럼프 관세 등 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면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런 조건부 자유무역시대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졌습니다.

게다가 다자무역체제는 견제가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는데요.

당장 관세협상에서 미국과 이견이 불거졌던 '쌀개방'만 봐도 우리나라는 중국, 베트남, 미국 등 5개국 쿼터를 두고 있어 미국 수입만 늘릴 경우 WTO협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 WTO에 적극 참여해 좀 더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는데요.

포럼이 국제기구 간 논의의 장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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