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지난주 금요일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반대 청원이 1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의원 개개인의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증세안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나오며, 첫 단추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으로 30억 절충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데, 정부도 상황을 지켜보며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도세 기준 강화를 놓고 당내 이견이 커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재검토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늘(4일) 중으로 A안, B안 다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이미 주식 양도세 기준을 둘러싸고, 조정 필요성과 유지 입장이 맞서 왔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물러설 뜻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여당 의원 13명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공개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에 대한 당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기준선을 30억 원 안팎에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절충안의 수치보다 중요한 건 시장에 전달되는 정책 메시지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원상필 /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 : 적당하게 어떤 타협 보는 선에서 20억 원이나 30억 원 정도라고 하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세금은 걷지 못하고 코스피 5000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의 실천은 결국 좌초됐구나 (투자자들이) 느낄 거니까….] 

기획재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당내 의견이 정리되면 경청하고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는 고작 2천억 원 세수를 겨냥한 조치지만, 그마저도 반발에 막히며 210조 원 공약 재원의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