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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이 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획재정부에서 개편안을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당내 논의 사항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도록 추구한다는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당내)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어제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정청래 신임 당대표께서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새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후에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표출되지 않은 거로 안다, 그 이전에 나온 이야기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주식 투자자들은 큰 불만을 제기했고,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반응에 지난 1일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곧바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내 의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의견들이 나오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세제개편안 기준에 대한 재논의와 관련한 질의에 강 대변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후 관계는 있으니 인과 관계라고 하기엔 분석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주가는 글로벌 대외적 환경이나 국내 환경들이 맞물려가는 현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기대는 구조적인 펀더멘탈을 훨씬 더 강고하고 체력을 강화해 한국 주식 시장 기초체력 자체를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구조적 변화를 추진하는 게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