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노란봉투법 막판 진통…본회의 처리 불발 가능성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8.04 15:06
수정2025.08.04 15:21
[앵커]
조금 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막아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한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의 상정, 심의 순서가 뒤로 밀렸죠?
[기자]
여야는 우선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우려가 제기됐던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쟁점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전망입니다.
[앵커]
재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다뤄지는 방송3법의 경우 첫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4시간 뒤인 내일(5일) 중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 만큼 사실상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조금 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막아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한나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의 상정, 심의 순서가 뒤로 밀렸죠?
[기자]
여야는 우선 비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 심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우려가 제기됐던 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쟁점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 전망입니다.
[앵커]
재계가 우려하는 노란봉투법과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이번 본회의에서는 가장 먼저 다뤄지는 방송3법의 경우 첫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4시간 뒤인 내일(5일) 중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 만큼 사실상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법안 1건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정면충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Biz 김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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