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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쇼+ '머니줌인'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재정적자 메우기, 점점 도를 넘는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관세에 이어, 美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드카드'까지 급기야 이번엔 '특허세'까지 손을 댔다고 하죠? 235년 된 특허 제도를 뜯어고쳐서, 수조 달러를 얻으려고 한다는데요. 이 때문에 삼성과 LG도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4일) 미국의 특허세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님 자리했습니다. 

Q.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갑자기 특허 가치의 최대 5%까지 수수료를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와서 투자자들이 놀랐었거든요. 이건 정액제로 운영돼 오던 기존 체제를 완전히 뒤집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 美 트럼프 행정부, 특허 제도 근본 개편 추진
- 美 상무장관, 특허 가치 1~5% 수수료 부과안 논의 
- 현행 정액제 대신 특허 '수익 기반' 수수료 가능성
- WSJ "새 제도, 수많은 기업의 반발 예상"
- 235년 이어온 美 특허 제도의 전환기 될 가능성 
- 브래드 와츠 "지식재산권 보호 개념 근본 변화"
- 삼성·애플 등 특허당 연간 수천 건 영향권
- 업계 "이미 특허 수익에 세금 납부…추가 반대"
- 전문가 "정부 임의 가치 산정, 혁신 억제 위험"
- 국제 특허 조약 충돌 가능성…삼성·LG 영향 불가피
- 특허청 수입, 연 수십억 달러 추가 증가 전망

Q. 현재 미국에선 이미 특허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특허 '자체'에 수수료를 붙이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 미국, 특허 수익에 기존 세금…'이중과세' 논란
- 美, 특허 가치에 5% 수수료 추진, 기업들 반발
- 이미 내던 세금에 추가 부담, 글로벌 기업 우려
- 미국, 특허권 사용료엔 이미 세금 부과 중
- 업계 "AI·의료 등 특허 수익, 이미 세금 냈다"
- 새 수수료, 특허 보유 기업 '재산세'로 작용
- 기업들 "동일 수익에 또 과세, 문제 소지 있어"
- 특허 가치 세금에, 삼성·LG 등 한국 IT 직격탄
- "이중과세 우려…국제법적 논란도 불가피"
- 혁신·연구 비용 증가 우려, 업계서 반대 목소리

Q. 235년간 유지된 미국 특허 제도에 손대겠다는 건데요. 특허청 자문위원회도 없애고, 특허청장도 바꾸고 이렇게 특허 제도를 대폭 개혁하겠다는 이유는 뭘까요? 

- 미 정부, 235년 특허 제도 대개혁 시동
- 美 상무장관, 수익 증대·적자 감축 이유 강조
- 美 특허청 자문위 해산·청장 교체 대대적 변화
- 트럼프, 재정적자 줄이기 '특허 개편' 드라이브
- 러트닉 장관, 특허 정책 주도권 직접 행사
- 美, 수십억달러 예산 적자 '특허 세금'으로 메운다
- 글로벌 시장 질서·정부 재정 건전성 명분
- 전문가 "혁신파괴 위험→정부, 수익 우선" 지적
- 특허수수료 구조 개편, 국가재정 편입 노려
- 특허청 조직 개편, 재정수입 확대 목적 뚜렷

Q. 요즘 미국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부터 미국 영주권을 살 수 있는 골드카드까지 뭐든 수입 늘릴 카드만 찾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경제 상황, 교수님은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세요?

- 美 재정적자, 상반기 1조 3,070억 달러 기록
- 트럼프, 관세·특허세 등 새 수입 카드 동원
- 美 재정적자, 팬데믹 이후 23% 증가로 악화
- 미 정부 부채 수준, 사상 최고치 전망
- 美 관세 수입, 전년 대비 두 배로 급증
- 미재정 공백, 감세정책과 관세로 겨우 메워
- 전문가 "재정적자 구조, 장기화 우려 커"
- 트럼프, '골드카드 영주권'도 수익용 정책
- 미 정부 "추가 세수 없인 재정 위기 심화"
- 글로벌 신용등급도 경고…재정 기초 불안

Q. 현재 미국 내 특허 가치가 수조 달러 수준이라고 하던데 여기에 5% 수수료 붙이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수 있는 거겠죠? 

- 미 특허 가치 수조달러…5% 수수료 '폭풍세수'
- WSJ "특허세 도입 시 수십억 달러 추가 확보"
- 특허 보유자, 재산세 수준 부담 전망
- 삼성·LG 등 글로벌 대기업, 비용 폭증 우려
- 미 정부, 특허세로 재정 운용비 넘어 세수 주목
- 특허 체계 변경 시 국가재정 직접 편입 가능성
- 수익 체계 변화, 비즈니스 전략까지 영향
- 시장 "수조 달러 자산 위에 신규 세수 창출"
- 업계 "특허보유 부담, 혁신 투자 위축 우려"
- 전문가 "시스템 근간 뒤흔드는 대변혁"

Q. 지금까지 전 세계 어디서도 '특허' 자체에 세금을 매긴 적은 없잖아요? 이게 국제 특허 협약이랑 충돌이 날 가능성도 있을까요?

- 트립스(TRIPS) 등 국제 협약과 충돌 가능성
- 해외 기업, 환율·수수료 이중 부담 우려
- 전문가 "국제법 위반 소지…무역 분쟁도"
- 삼성·LG 등 다국적기업 추가 규제 직면
- 국가 간 기술 흐름 위축 우려 목소리 커져
- 국제사회 소송·제소 가능성 거론
- "특허 보호 취지 퇴색" 해외 정부 반발 조짐
- 신흥국·선진국 간 갈등 확산 우려
- 美, 협약 재검토 압박받을 수도

Q.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 입장에선 기술 개발도 특허 출원도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특히 삼성이나 LG 같은 글로벌 기업들한텐 이게 타격이 꽤 클 것 같은데요?

- 특허세 도입 땐, R&D·출원 급감 우려 확산
-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 비용 부담 '폭탄'
- 혁신 투자 축소…기술 발전 저비화 지적
- 고비용에 신기술, 미국 출원 포기 가능성↑
- 업계 "특허 비용 급증, 연구개발 위축"
- 기존 정액제 대비 부담 수십 배 높아질 수도
- 경쟁시장 위축, 美 기술패권 약화 우려
- "기업 경쟁력 훼손"…글로벌 반발 예고
- 신시장 진입 장벽 상승, 스타트업도 피해
- 해외 진출 기업, 전략 수정 불가피

Q. 이 정도로 수수료를 매긴다면,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내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업들의 글로벌 특허 전략이 아예 바뀔 수 있을까요? 

- 기업들, 美특허 출원 포기 가능성 제기
- 특허 전략, '비용 최적화'로 글로벌 변경 전망
- 삼성·LG 등, 미국 외국 시장 공격 확대
- 고비용 탓 美시장 진입 장벽 높아질 위기
- 기술기업, 상표·영업비밀 전략 강화 가능성
- 특정 산업 미국 내 특허 감소 현상 우려
- 해외 출원·협력 수요 급증 예상
- 美 특허 불확실성에 글로벌 특허 분산 강화
- "혁신 둔화-국가경쟁력 약화" 동반 우려
- 기업, 비용·리스크 따라 자산 배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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