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기초연금이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자산가들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서주연 기자, 소득이 높은 노인들의 연금 수령으로 지적이 나왔었는데 손보는 건가요? 

[기자]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받고 있는데요. 

노인 가구의 근로, 사업소득과 주택,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탄다는 논란이 있어왔죠? 

[기자]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을 매기는데요. 

올해는 월 228만 원, 부부합산 월 364만 8천 원 이하를 번다면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월 437만 원, 부부로는 월 745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버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 기존 기초연금 대상자가 제외되거나 현재는 받지 못하지만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