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제개편안 발표 후 코스피지수가 4% 가까이 급락하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입니다. 

4일 국회 국민 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11만21869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31일 게재돼 이튿날인 이달 1일 오후 7시께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한 청원인은 '코스피 붕괴를 막기위해 청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나. 미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

이어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지난 정부 50억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코스피 지수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