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에 여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편안 발표 직후 코스피가 급락하고, 반대 국민청원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서주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세제개편안을 정부안에 추가 논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어제(3일) 국회에서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한지 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세수 증가도 크지 않은 측면도 있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인데 주식 1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걸 대주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다음날인 지난 금요일 코스피가 급락하고 시장 내 반발 기류가 생기자 민주당은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만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하향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은 어제저녁 7시 기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국회에서 공식 심사 대상으로 다뤄집니다.

[앵커]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인상 한도를 어겼다가 역대 최대 벌금을 물게 됐다고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올 1분기 운임 6억 8천만 원을 더 받았다며,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의가 아닌 시스템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총 31억 5천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대미투자펀드 조성에 합의한 후 처음으로 미국투자를 보증하기로 했네요?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LG화학이 추진하는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 달러,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금융 보증을 지원하는데요.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170만㎡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 원을 투자해 연간 6만 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 중인데, 자금 조달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보증을 신청했습니다.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으로 LG화학은 글로벌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