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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달 3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입을 모아 농산물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오늘(3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MBN 전화인터뷰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해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김 실장은 미국이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해선 "통상 관련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됐다"면서도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국민적 민감성을 고려해 이번 합의에서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방어했다"며 추가 개방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투자를 지시하고 이익의 90%를 미국인에게 간다'고 주장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김 실장은 "정치적 표현일 뿐"이라며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운용 방식에 대해선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부분은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구조라며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짚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직접 돈을 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일어나는 대출에 대해 우리가 보증을 서는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펀드의 수익 배분 문제에 대해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에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 관세 문제에 대해선 김용범 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모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김용범 실장은 "아픈 대목"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2.5% 관세를 15%로 높인 데 비해 우리는 FTA로 0%였던 관세를 15%로 높여 인상폭이 더 높았다는 설명입니다. 

구윤철 부총리도 "FTA를 근거로 마지막까지도 자동차 관세율 12.5%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얻어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미국 측은 15%를 글로벌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게 된 만큼 우리 기업의 가격과 품질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출 지역 다변화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관련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