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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3만2천명 넘어…7월 700여명 추가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8.03 11:21
수정2025.08.03 11:24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누적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일)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결과를 전하며, 지난달 신규 피해자 중 630명은 신규 신청자, 118명은 기존 결정에 불복한 뒤 추가로 피해가 인정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누적 피해자는 2023년 6월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으로, 신청자 중 65.2% 수준입니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1만5267건의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이 중 7870건이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피해자가 퇴거할 때 해당 차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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